위원회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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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·개표 방식 논란 여전... 의구심, 불신 불식하려면?
  • 작성일 2024-01-19 12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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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표되지 않은 경기 구리시 사전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잃어버렸다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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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KBS 뉴스에 나왔다.

 

- 지난 21대 국선 때 기표되지 않은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왔는데, 구리시 선관위가 잃어버린거라며?

- 어떻게 그런일이?(어떻게 관리한거야 잃어버린 걸로 부정개표 한거 아니야?

 

3. 소중한 투표용지를 부실하게 관리할리가!!!

 

- 그럴리가 없어!!!(어떻게 된거냐면요ㅠㅠ)

1) 잃어버린 투표용지가 아니라 개표참관인 A씨가 무단탈취 한 것

2) 개표 참관 중 관계자외 출입이 금지된 보관장소에 침입

3) '사전'투표소에서 본인확인 후 인쇄하는 사전투표용지가 아닌

4) '일반'투표소에서 사용한 투표용지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 투표용지

투표소용 일반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부터 미리 인쇄!(규칙 제71조의2)

 

4.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... 투표용지를 탈취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?

 

1) <서울고등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02325 판결>

- ... '나아가,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가 건네받았다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가 아니라 선거 당일 교부되는 본 투표용지로서'...

2) <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8753 판결>

- 투표용지 6매 절취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, 야간방실 침입 절도로 징역형 확정

 

5. 아하! 역시 그럴리가 없지! 괜히 불안할 뻔 했지 머야!!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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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22대 국선 아무 문제 없어! 오히려 좋아~~ / 선거래시피, 그래잇(GreEat)! , 어서와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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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문의 경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

- 054-650-178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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