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

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A부터 Z까지 요목조목 알아보는 "조선대백과" 시리즈 입니다.

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?

이번 편에서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족 제한·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다음편에서도 제한·금지 행위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.

많은 관심 가져주세요!!

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

조선대백과 6장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소②

1. 기부행위 금지·제한

기부행위란?

선거인이나 그 가족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.

※선거인의 가족의 범위

- 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

-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

<기부행위 제한기간>

임기만료일 전 180일(2022. 9. 21.)부터 선거일(2023. 3. 8.)까지

<기부행위 위반 시>

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2.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

3.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

<직무상 행위>
- 기관·단체·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품·물품을 그 기관·단체·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 포함)

-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금전·물품을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

<의례적 행위>
-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   (친족 외의 경우 5만원 이내 제공)

- 관혼상제 의식이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음식물(3만원 이내) 또는 답례품(1만원 이내)를 제공하는 행위

<구호적 행위>

법령에 규정된 구호기관·복지시설 등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(단, 광범위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, 개별 물품·포장지에 직명·성명을 표시 하여 제공할 수 없음.)

4. 조합장의 기부행위 제한

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재임 중 항상 제한됩니다!

(직무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는 제외)

-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

  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해야 합니다.

- 해당 조합의 대표자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,

-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조합의 명의라도 화환·화분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.

-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친족이 아닌 선거인에게는 5만원 이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5.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

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이면 상시 제한됩니다!

① 선거인이나 그 가족,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는 기관·단체 등에 금 전·물품·향응이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

    제공의사를 표시하거 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②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①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

③ ①,②에 따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승낙한 자

④ ①,②,③과 같은 행위를 지시·권유·알선하거나 요구한 자

⑤ 후보자등록 개시일(2, 21,)부터 선거일(3, 8,)까지 포장된 선물,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

    구분된 형태로 되어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

위법 선거운동 발견 시?

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!!

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3억원까지 지급

위법한 선거운동인지 알고 싶다면?

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주세요!